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7. 23. 선고 2014고단172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27

판결선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1월 임금 1,303,86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8, 9, 10, 17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989,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61,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8. 9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566,4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 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에게 2013. 11월 임금 3,364,33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1, 4, 5, 6, 7, 11 내지 16, 18 내지 22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901,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333,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 순번 2 내지 5, 13, 14, 15, 22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640,2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근로자 I, J, K, L은 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최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