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5. 31. 선고 2016고단2866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66

판결선고

2017. 5. 31.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6. 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25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연번 1, 3 기재 각 근로자는 제외)의 임금 합계 37,610,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 만원 미만(제1유형) > 기본영역 (4월~8월)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합계 9,000,6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