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336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40,2018

판결선고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2018고단840』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D 신축 현장에서 2017. 3. 14.경부터 2017. 5.31.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26,970,00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36』

『2018고단840』

『2018고단1336』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통상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임금 체불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