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1. 7. 선고 2018고단210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12,2018

판결선고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E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7. 7. 17.경부터 건설업 면허 없이 ㈜F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G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한 하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6. 4. 1.부터 2017. 10.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0,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포시 I, J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A 이 ㈜F로부터 하도급받은 천안시 서북구 G의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A으로부터 재하수급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33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 L의 임금 합계 3,3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M, N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G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O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A은 그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만약 그 직상 수급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등록 건설업자를 그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600,000원, 2017. 8. 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000,000원 등 합계 10,6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재하수급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33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 L의 임금 합계 3,3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평택시 E빌라 P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5. 1.부터 2018. 6.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4,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12]

[2018고단2101]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하였고 미지급임금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A이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천안시 서북구 G의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A으로부터 재하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12, 13, 16 내지 18, 20, 21, 23 내지 26, 28, 30, 34, 35, 38 내지 44, 48 내지 51 각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M, N호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G의 오피스텔 및 다세대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O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고, A은 그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재하수급인 B이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내지 32, 34 내지 51 기재 근로자 49명에 대한 임금 합계 83,081,000원[= 86,441,000원(총 5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총액) - 3,360,000원(유죄로 인정된 순번 7, 33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액)]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층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 B이 F의 재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6. 3. 1.부터 2017. 9.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0,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천안시 서북구 G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내지 11, 14, 15, 19, 22, 27, 29, 31, 32, 36, 37, 45 내지 47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