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5. 31. 선고 2018고단36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59,2018

판결선고

2018. 5. 3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2017고단1859 사건)

피고인은 안성시 D, 305호 소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경부터 2017. 6. 1.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6. 12. 분 임금 1,10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6,461,2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5,133,0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