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39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90,2018

판결선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U, X, Y, Z, AA(1951년생), AB와도 그 대표자인 C 또는 N(1967년생)을 통하여 합의를 한 결과, 위 각 근로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도 각 기각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노무비합의서, 합의서 등에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U, X, Y, Z, AA(1951년생), AB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위 노무비합의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게다가 입금내역서 등 체불 임금이 U, X, Y, Z, AA(1951년생), AB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이 법원도 U, X, Y, Z, AA(1951년생), AB와 연락이 불가능하여 위 근로자들의 진정한 처벌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점, ④ C이 U의 진정취하대리인 또는 합의대리인이라는 사실과 N(1967년생)이 X, Y, Z, AA(1951년생), AB의 진정취하대리인 또는 합의대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⑤ 증인 N(1967년생)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1967년생), X, Y, Z, AA(1951년생), AB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총 23,490,000원인데, 그 가운데 6,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N(1967년생)이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Y, Z, AA(1951년생), AB에게는 N(1967년생)이 일부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자료는 없다. 2018. 7. 4.경 당시 AB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연락이 잘 안 되지 않고 있다. Y, AA(1951년생), X는 중국으로 출국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 N(1967년생)의 증언과 위 노무비합의서만으로는 X, Y, Z, AA(1951년생), A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U, X, Y, Z, AA(1951년생), A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99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Q 309호에 있는 R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S 소재 T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9.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12,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8,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97]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Q 309호에 있는 R(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같은 구 AC, 503호에 있는 (주)A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7.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R(주)에서, 2017. 2.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위 (주)AD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6. 9. 임금 300만원, 2016. 10. 임금 300만원, 2016. 11. 임금 300만원, 2016. 12. 임금 300만원, 2017. 1. 임금 300만원, 2017. 7. 임금 150만원, 2017. 8. 임금 300만원 등 합계 1,950만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79]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Q 309호에 있는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2.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6. 10. 임금 3,800,000원, 2016. 11. 임금 5,400,000원, 2016. 12. 임금 4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