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5. 9. 선고 2018고단903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3

판결선고

2019. 5.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562,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 임금 합계 50,672,9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3호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