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11847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358,1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은 2012. 8. 28.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양수받았고, 피고 B는 피고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D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2013. 2. 28. 기준 257,358,108원이다

원고가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이 사건 물건 중 일부인 프레스(대) 2대, 프레스(중) 1대, 프레스(소) 3대를 3억 5,0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위 법원 I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위 물건을 약 1억 1,1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가치가 약 2억 3,900만 원 감소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물건을 양수받아 점유하던 중 이 사건 물건 중 완제품(5인용) 600개와 완제품(10인용) 200개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그리고 위 완제품의 당시 시가는 합계 2억 4,600만 원(= 5인용 600개×30만 원 + 10인용 200개×33만 원)이다.

만약 D이 이 사건 물건을 피고 C에게 허위양도하지 않았고, 원고가 신청한 위 법원 G 경매절차에서 정상적인 매각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선순위 채권자들을 제외하고도 원고는 위 채권액 257,358,108원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57,358,1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될 따름이다.

그러나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54224 판결은 '㉮ 피고 C 등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등 채권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 최우선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이고, D이 부도를 내자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자들과 사이에서 그 채권에 대한 담보로 D의 생산설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이 D의 부도 이후에도 피고 C 등 종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강제집행 절차에서 그 경매가 적법한 매수신청이 없어 수회 유찰되었는바, 경매목적물이 일련의 생산설비로서 가지는 가치는 감정평가액인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생산설비와 분리되어 그 물건 자체만으로 거래될 경우의 시장가치는 위 감정평가액을 밑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피고 C과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배척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이 허위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담당 검사는 2014. 6. 30. 피고 C은 D에 대해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허위계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을 침해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채희인 김수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가합11847

판결선고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