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2. 23. 선고 2020고정335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335

판결선고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2020고정335』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19. 4. 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9. 3. 임금 1,50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D 외 2명의 임금 합계 4,860,8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정336』

피고인은 2018. 7. 30.경 안성시 B 주식회사 C을 찾아 온 차량판매사원 및 고소인 E 주식회사의 직원을 통해 한국쓰리축 4.5톤 냉동탑 F 차량을 구입하며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8. 2.경 고소인 E 주식회사로부터 1억 7,000만원을 대출받으며, 같은 날 고소인 E 주식회사에 1억 1,9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2,793,379원을 72개월 동안 고소인 E 주식회사에 납부하면 되나, 피고인은 2019. 7. 12.까지 11회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2019. 8. 12.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금의 납부를 유 · 무선을 통해 통보받았고, 2019.9.경에는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회피하며 2019. 9. 중순경 F 4.5톤냉동탑 차량을 타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고소인이 2019. 9. 17. 12:51에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법원집행관 G을 통해 진행하고자 했던 자동차인도를 방해하는 등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390』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2019. 1. 임금 3,500,000원, 2019. 2. 임금 2,566,660원, 합계 6,06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4.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460,940원, 2018. 1. 8.부터 2019.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38,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69』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식육포장처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2019. 5.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 합계 11,199,1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187,6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335]

[2020고정336]

[2020고정390]

[2020고정469]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여러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타인에게 넘겨 할부금융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피해자의 수나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0고정335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는 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축산도매업을 경영하다가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사업을 폐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합계 1,400만 원)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