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29. 선고 2020고정636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36

판결선고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C, 1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3.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2020. 1월 임금 3,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2021. 9. 6. 이 법원에 E 명의로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처벌불원서가 실제 E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위 처벌불원서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E의 진정한 의사가 이 법원에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D 대표로서, 2020. 1. 24.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2020. 1월 임금 3,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