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6099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1.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원을 4,294,22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73,632,438원을 2,277,338,215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200만 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2,294,223원에 불과함에도 그 합계액인 4,294,223원을 초과하여 8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3,705,777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D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 임금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는 2019. 7. 1.부터 2020. 8. 31.까지 D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D으로부터 2020. 1.부터 6.까지 6개월 동안의 임금 1,200만 원(= 매월 200만 원 × 6개월)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에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피고의 배당요구 시점인 2020. 8. 3.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인 2020. 5. 4.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3,806,451원[= 2020. 5. 4.부터 2020. 5. 31.까지의 임금 1,806,451원(= 200만 원 × 28일/31일, 원 미만 버림) + 2020. 6.분 임금 2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806,451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2,294,223원을 합한 6,100,674원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에게 위 금액을 넘는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는 없으므로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1,899,326원(= 800만 원 – 6,100,674원)을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서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더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60999

판결선고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