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8. 29. 선고 2023가단55410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피고에게 ‘향후 본인이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퇴직금 청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각종 수당청구 등 민, 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하며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원고 A이 2017. 12. 10. 피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9호증】

그러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 A은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근로자가 장래의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청구권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위 서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17호증, 을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A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3,673,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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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은 2021. 12. 20.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의 연차 개수가 18개라고 주장하면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을 합계 3,742,960원으로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B의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3,318,080원이다.

원고 A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가 27,954,537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은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바[다만, 원고들의 진정 취하로 ’행정종결(신고의사없음)‘ 되었음],【을 4호증의 1, 2】이 사건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8. 29.까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2024.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1,571,985원(= 연차휴가수당 3,673,200원 + 퇴직금 27,898,7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8. 15.부터 2024.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2,896,363원(= 연차휴가수당 3,318,080원 + 퇴직금 9,578,28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7. 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7. 20.부터 2024.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