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7. 선고 2023가합12915 판결

주문과 같다<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해고는 ① 이 사건 해고통지에 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②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해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해고가 합의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3. 9. 13. 원고가 C에게 외근업무의 행선지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언쟁을 벌이던 중 원고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C과의 위 전화통화에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며 명시적으로 계속 근로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23. 10. 27.과 2023. 11. 27.에 퇴직금 합계 5,336,855원을 수령한 바 있으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금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통지에는 피고가 원고를 2023. 10. 12.자로 해고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단서조항을 통해 '① 영업업무 시간 외 재테크(오토바이 배달대행 알바)를 하면서 다치거나 업무시간에 재테크를 하여 피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 ② 대표 C에게 2회 이상 싫은 소리, 충언 등을 반복한 때'를 해고사유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단서조항 작성일인 2023. 5. 11. 이후 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정영민 김윤진

각주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청구취지는 '2023. 9. 13.자 해임(해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것이나, 2023. 9. 13.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통지를 한 날이므로 이를 선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12915

판결선고

2024. 11. 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