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1. 14. 선고 2024고단1042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42

판결선고

2026. 1.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평택시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차타워 공사현장에서 2022. 6. 1.부터 2022. 6. 6.까지 근로한 G의 2022. 6.분 임금 690,000원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9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체불임금 액수, 근로자의 수, 동종 전과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평택시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F에 있는 주차타워 공사현장에서 2022. 5. 31.부터 2022. 6. 9.까지 근로한 B의 2022. 6.분 임금 1,035,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