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3. 25. 선고 2024고정391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91

판결선고

2025. 3. 2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C 건물철거 공사현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3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1,6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