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3. 5. 13. 선고 2002가합12355 판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금 150,000,000원 및 대여금 등 합계 3,937,194원 총합계 153,937,194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9,443,842원을 공제한 144,493,3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 중 전직금지 및 전속계약금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직원전속계약서(갑 1호증) 중 제4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전속계약금은 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될 근로계약 상의 임금과는 별개로 지급된 금액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파견 훈련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할 의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방법으로 약정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한 약정이 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1974. 1. 29. 선고 72다2565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피고가 2002. 8. 12.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채권채무확인서(갑 3호증)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강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4,493,35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사직한 다음날인 2002.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민법)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수(재판장) 김승주 석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