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4. 12. 선고 2011나2097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로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2007.5.1.부터 2010.5.31.까지의 각 미지급 수당 합계 1,519,850원(=연장근로수당 889,830.5원+휴일근로수당 500,755.5원+야간근로수당 37,561원+연월차수당 91,704원 합계 1,519,851원에서 원 단위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휴가비 등은 종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단체협약에 임금으로 규정됨으로써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지급 당시 근무하고 있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휴가비 등은 그 성격상 설날, 추석, 하계 휴가 등을 맞이하여 복리후생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특히 명절선물비의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절에 자전거, 가스레인지, 카메라 등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다가 2005년부터 노조의 요구에 의하여 현물을 금품으로 바꾸어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이 단체협약의 ‘임금’ 장에 규정되어 있고(단체협약의 ‘복지후생’ 장에는 별도로 장기근속자 근속포상, 중식 제공, 경조금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휴가비 등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수준을 원청인 C 근로자의 수준만큼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바이고, 나아가 근로자들 역시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전제로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이나, 피고는 단체협약의 간사회의에 따라 21시부터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이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만약 단체협약 당시 피고와 E지부 사이에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대신 야간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한 시간 더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보다, 야간근로시간을 한 시간 늘려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더 우월한 근로조건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의 간사회의에 따라 21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근로조건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수당금액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각 기간별(임금단체협상의 임금변동의 기준일이 매년 7.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의 미반영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각 해당 근무시간 및 가산율 등을 곱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수당 액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각 해당 기간별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휴가비 등의 액수는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

위 기간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시기별 미반영 시급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다(원 미미만은 버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합계 1,519,848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7.3.부터, 519,84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1.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1.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4.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0.4.15.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최고한 바 있으므로 위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이 되는 2007.4.15.부터 미지급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수당 중에는 2007.4.15. 이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수당 전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2007.4.15.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2010.4.15.자 최고장에는 그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미지급 금액을 확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단체협약 제26조제3항에는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단체협약의 별도 회의록에 따르면 ‘3. ①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근속수당”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은 상여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② 실제로도 피고가 구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던 당시 상여금에 이 사건 휴가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원고는 당심에서 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 대한 상여금 추가 청구를 취하하였다), ③ 단체협약은 구 단체협약이 2008.10.10. 개정된 것인데, 제35조제2항은 ‘상여금은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간사회의록에 따르면 ‘5. 제35조 (상여금 지급대상)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통상수당은 상여금 지급 시 업체별 기존 관례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기본급+근속수당”을 기준으로 실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 2009.7.1.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생산장려수당’을, ㉡ 2010.9.경부터 분진발생 작업장, 유기용제 사용 작업장, 고온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고열)수당’을, ㉢ 2011.9.1.부터 생산라인 컨베이어 근무자에게 ‘라인 수당’(등급별 기준에 따라 S급 : 2만 원, A급 : 15,000원, B급 : 1만 원)을, ㉣ 2011년경부터 근속기간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게 ‘직급제 수당’(근속기간 4년 이상 8년 미만 : 1만 원, 근속기간 8년 이상 13년 미만 : 2만 원, 근속기간 13년 이상 : 3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위 각 시기부터 위 각 해당 수당을 노사간 합의에 따라 통상수당으로 보아 상여금 지급기준에 포함시켰는데, ‘생산장려수당’은 2009.7.경부터 2010.7.경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된 후, 2010.8.경부터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는 위 상여금 지급기준상 “기본급” 부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여금 산정에 포함된 ‘유해고열 수당’, ‘라인 수당’, ‘직급제 수당’은 노사간의 임금합의서에서 통상수당으로 합의함에 따라 상여금 산정의 기준으로 포함되게 된 점, ⑤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2010.4.15. 이전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0.4.15.자 최고장에도 법정수당과 달리 상여금을 체불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⑥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으로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한 점(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⑦ 통상수당이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원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제한하여 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수당’은 기존에 노사합의 또는 각 업체의 기존 관례에 따라 통상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던 금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의 통상수당은 구 단체협약 및 별도 회의록에 따라 지급되어 왔던 ‘근속수당’, 또는 단체협약 및 간사회의록 등에 따라 지급되어 왔던 ‘근속수당과 노사간 임금합의서를 통해 지급된 위 ㉠ 내지 ㉣의 각 수당을 합한 수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수당’에는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제1심 판결 중 일부 상여금 청구는 원고가 당심에서 상여금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영난

판사 이해빈

판사 방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