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20987 판결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1,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로서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된 2007. 5. 1.부터 2010. 5. 31.까지 각 미지급된 수당 합계 1,409,510원(= 연장근로수당 551,187원 + 휴일근로수당 332,662.5원+ 야간근로수당 430,363.5원 + 연월차수당 95,304원, 합계 1,409,517원에서 원 단위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단체협약에 따르면 설날 및 추석 선물비로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설날 및 추석 선물비로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구 단체협약의 별도회의록 규정 등에 따라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유류비(이는 노사합의에 따른 것으로 2008년도 추석부터 지급함)를 지급하여 온 점, ② 2008. 10. 1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휴가비 등을 단체협약의 '임금' 장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지급하여 오던 이 사건휴가비 등을 단체협약에 따라 현재까지도 계속 지급하여 온 점, ③ 이 사건 휴가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상 개별 근로자의 근무기간이나 근속연수, 근무성적, 성과 달성 여부 등을 비롯한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유류비는 각 지급일 기준으로, 설날 및 추석 선물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각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모두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휴가비 등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휴가비 등은 그 성격상 설날, 추석, 하계 휴가 등을 맞이하여 복리후생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특히 명절선물비의 경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절에 현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다가 2005년부터 노조의 요구에 의하여 현물을 금품으로 바꾸어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하에서는,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휴가비 등 지급이 단체협약의 '임금' 란에 규정되어 있고(단체협약의 '복지후생' 편에는 별도로 장기근속자 근속포상, 중식 제공, 경조금 지급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이상,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휴가비, 설날 및 추석 귀향비, 유류비는 각 지급일 기준으로, 설날 및 추석 선물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각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이를 지급되고, 특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재직 근로자에게는 설날 및 추석 선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은 그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이 불분명한 비고정적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휴가비 등을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직 관련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만이 사건 휴가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없다. 나아가, 소정 근로 또는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면 통상임금에 속하고,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설날 및 추석 선물비로 지급되는 전자 화폐를 명절 1개월 전에 현대쇼핑몰에 신청하여야 하는 관계로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선물비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재직 1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은 고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휴가비 등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수준을 원청인 D 근로자의 수준만큼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바이고, 나아가 근로자들 역시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전제로 매년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그에 따른 수당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이나, 피고는 단체협약의 간사회의에 따라 21시부터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이와 같이 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미지급 야간근로 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만약 단체협약 당시 피고와 G지부 사이에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되 대신 야간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보다 한 시간 더 연장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 보다, 야간근로시간을 한 시간 늘려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더 우월한 근로조건인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의 간사회의에 따라 21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합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어떤 것이 더 우월한 근로조건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휴가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수당금액과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각 기간별(임금단체협상의 임금변동의 기준일이 매년 7. 1.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로 이 사건 휴가비 등의 미반영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각 해당 근무시간 및 가산율등을 곱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수당 액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각 해당 기간별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휴가비 등의 액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기간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시기별 미반영 시급액을 산출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은 버림).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합계 1,409,51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 7. 7.부터, 409,5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1. 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1.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0. 4. 15.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최고 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최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의 기간이 되는 200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수당 중에는 2007. 4. 15. 이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수당 전체에 대한 지연이자가 2007. 4. 15.부터 발생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2007.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원고의 위 주장 이외에는 각 미지급 수당의 지연이자 기산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한편 원고는 2010. 4. 15. 피고에게 각 수당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하나, 그 최고장(갑4호증)에는 지급을 구하는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금액을 확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의 '통상수당'은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각종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포함되는 이상, 상여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수당에도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여금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데, 단체협약 간사회의록이 '통상수당은 업체별 기존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여금 산정에 관련된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의 '통상수당'은 기존에 노사 간 합의 또는 각 업체의 기존 관례에 따라 통상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던 금품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휴가비 등은 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에는 '상여금은 연 600%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단체협약의 별도 회의록에 따르면 '3. ①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 + 근속수당"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휴가비 등은 상여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한 점, ② 실제로도 피고가구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던 당시 상여금에 이 사건 휴가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던 점(원고도 당심에서 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 대한 상여금 추가 청구를 취하하였다), ③ 단체협약은 구 단체협약이 2008. 10. 10. 갱신된 것인데, 제35조 제2항은 '상여금은 기본급과 통상수당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간사회의록에 따르면 '5. 제35조 (상여금 지급대상)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통상수당은 상여금 지급 시 업체별 기존 관례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현재까지 실제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 +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온 점, ⑤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2010. 4. 15. 이전까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0. 4. 15.자 최고장에도 법정수당과 달리 상여금을 체불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⑥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로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당초부터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한 점(대법원 2007. 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상수당'은 기존에 노사합의 또는 각 업체의 기존 관례에 따라 통상수당으로 지급하여 오던 금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서 업체별 기존 관례란 구 단체협약 및 별도 회의록에 따라, 근속수당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수당'에는 이 사건 휴가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여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일부 상여금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당심에서 상여금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노연주 신일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나20987

판결선고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