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2고단398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980

판결선고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 부터 2011. 11.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임금 5,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189,3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피해자들에게 상당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그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용서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매각으로 피해자 중 G은 임금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당요구 금액의 100%, 범죄사실 기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80%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의 심각한 장애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져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