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2고단629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295

판결선고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5,3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2 내지 6,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8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도소매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2. 5. 31.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D, E의 임금 합계 20,255,000원(별지 체불임금내역서 연번 1, 7, 8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