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3. 19. 선고 2013고단240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00

판결선고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구조 변경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5.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5,783,000원(2012. 8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1,78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주식회사에서 2011. 4. 25. 부터 2012. 10. 25. 까지 근로한 B의 임금 9,700,000원(2012. 7월 임금 1,30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800,000원, 같은 해 10월 2,800,000원) 및 퇴직금 2,063,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은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B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21.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해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