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노280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노5960,2013

판결선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원심판결의 제1, 3죄, 제2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부분과 관련하여 비록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나 신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시키고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의 인근 다세대 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면 평당 1,340만 원의 분양이 가능하여 5억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매수예정자도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점, ②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가가 평당 600만 원 내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적자가 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 점, ③ 피고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부지에 잔존하던 구옥을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고도 철거비용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다세대 주택과 관련한 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계약금 2억 1,780만 원 중 약 3천만 원 가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돈을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변제비용으로 전액 사용해버렸고,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6,600만 원을 미리 요구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다른 공사와 관련해서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채무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불신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말해 준 것과 시세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여 2010. 10.경 다세대 건축설계취소신청을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건축설계가 취소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는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제1원심판결의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나머지 죄와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재판장) 강동원 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