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단53502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 1년간 대구, 양산 등 지방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낸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지방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변화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동안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여 준 점, 원고가 피고의 퇴사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상계 주장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대여금 채무을 면제하였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 면제에 관하여 합의서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면제 항변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각 금원을 원고가 부당이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도 이유 없다.

피고는 2012. 5. 4. 15:40경 원고가 엠펙우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임대하여 운행하고 있던 C 중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당시 배송 중이던 렉싱턴(Lexington) 회사 침대커버 세트가 파손되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배송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 시가 629만 원 상당의 손해를, 2012. 11. 25.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년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1,952,600원, 위 차량의 격락손해금 19,530,000원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위 배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9조에 따라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 37,772,600원(= 6,290,000원 + 11,952,600원 + 19,530,000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4. 15:40경 원고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에서 전남 순천시방향으로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노색 도색작업을 하며 이동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고 이어 밀리면서 2차로에 주행 중이던 차량 운전석 앞 측면부위를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뒷부위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