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63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3, 24호증, 을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은 피고 A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A가 하도급대금직불확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 8, 18,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회사와 D 사이에 당해 공사와 관련한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1개월 단위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수급업자인 원고가 자재를 수급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나 특별히 피고 회사가 자재 납품업체에 보증을 하고,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을 원고가 받아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합의서의 내용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합의를 해제하는 취지로 무효 통보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수급인인 D에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하수급인인 원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과 일정 금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위 합의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이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A가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들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금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노임액을 제외한 496,475,563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임금에 한함에도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청구하는 위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는 위 법률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임금 부분에 한정하여 보건대, 원고는 D의 하수급인으로 그 직상 수급인은 피고 회사가 아닌 D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게 본래 수급인인 D에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하수급인인 원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과 일정 금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원고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 회사의 무효 통보로 적법하게 위 합의가 해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기성금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A에게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자 원고와 피고 회사 및 D 사이의 2013. 5. 2.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달리 피고 A 개인이 원고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기성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18, 19, 22, 25,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중 덕산주택개발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노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원고의 기성 부분에 대한 기성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의 전체 기성공정률은 2013. 4. 30. 현재 29.03%, 2013. 8. 31. 현재 29.1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후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의 전체 공정율이 0.1%에 지나지 않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국한된 이 사건 공사가 차지하는 부분의 공정율은 위 전체 공정율보다 더 낮을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무렵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공정율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유지현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