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642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윤이테크는 C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자로서, 피고 서연테크는 C을 피고 윤이테크에 파견한 사용자로서 C의 어린 자녀인 원고가 생명, 신체,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근로자파견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인 C을 휴일에 근무시키려면 C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윤이테크는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물적 환경을 구비하지 않은 채 C에게 휴일에도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 서연테크는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C이 휴일인 2013. 10. 19.경 원고를 데리고 출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08,003,316원(= 일실수입 손해 88,003,316원 + 향후치료비 5,768,000원 + 위자료 17,024,000원, 이는 110,795,316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8,003,3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윤이테크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물적 환경을 구비하지 않은 채 C에게 휴일에도 근무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피고 서 연테크가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유지현 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