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77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389,2014

판결선고

2014. 9.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2013고단6389]

피고인은 2008. 10. 9.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이 행정도시와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주면 충남 연기에 있는 F 건설 관련 철거공사 수주를 받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위 F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에 있는 H 식당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한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2013. 6.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5월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90만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389]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공동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주식회사 K은 당시 F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F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받지 못하고 있어 E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얻게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또한 당시 E은 자금사정도 좋지 않았던 점, 주식회사 리온에스이씨(이하 '리온에스이씨'라 한다)는 E과의 K주민위탁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E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리온에스이씨는 그 대여금을 재현토건 주식회사(이하 '재현토건'이라 한다)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마련하려 하였는데, 리온에스이씨가 재현토건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줌에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이를 승인하여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이 사건 공사의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리온에스이씨나 재현토건에 도급 또는 하도급 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현토건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리온에스이씨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4고단773]

[판시 전과]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