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4970 판결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게 한 88,543,560원의 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금액반환·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사업을 폐업한 것이 아니라 휴업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휴업 중이라 하더라도 경영상태 개선을 위하여 휴업 이후의 회사 업무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위 휴업기간 중 미국 기업과 큰 규모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필수적인 시설 유지를 위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근하여 필요 최소한의 업무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그 기간 동안 매출을 올린 것도 없으며, 미국 기업과의 계약체결 업무에는 외국어에 능통한 인력이 필요하였는데, 기존 인력 중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 불가피하게 C을 신규 채용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거짓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5. 11.부터 2011. 8. 31.까지 소속 근로자 12명 전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일부 근로자로부터 제품시안의 작성이나, 필수 영업시설의 관리 등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에 따라 위 각 휴업계획을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시행령이 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지원금의 지급 요건이 갖추어 졌다는 취지로 휴업계획을 그대로 이행한 것처럼 임금대장사본, 출퇴근 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임재남 이미경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4970

판결선고

2015. 7. 8.

각주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취지의 규정은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신설되었다. 그 이전 시행령에도 사업주는 고용조치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던 점은 위 개정 전후 차이가 없으나, 위 개정 이전 시행령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자체를 고용유지지원금의 수급요건으로 삼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위 개정 시행령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개정 전 시행령의 해석으로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시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산정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6105 판결,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등 참조). 이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일부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시행된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가려내어 실제 시행된 부분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 산정한 뒤, 실제 지급받은 지원금과의 차액을 부정수급액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자체를 지원금 수급요건으로 삼고 있는 위 개정 시행령의 해석으로는 그 계획의 일부라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달에 해당하는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일부라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위 규정은 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4호로 개정된 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