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2. 22. 선고 2014노5610 판결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3. 8.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기성금 약 1억 원을 지급받고도124명의 당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 등만을 지급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두절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4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그 진행은 N가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채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