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8. 10. 선고 2015가단11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7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7. 5. 부터 다 갚는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31,810원과 이에 대하여 선정자 B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B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하면서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고, 선정자 B 또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는바, 원고 및 선정자 B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위 퇴직금 채권, 선정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각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 B가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 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B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