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25682 판결

의료법인 장전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수원지방법원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다.

위 경매법원은 2015. 5. 14.자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706,930,042원을 1순위로 배당요구권자(체당금)인 근로복지공단에 153,692,41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용인시에 10,874,930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6,542,362,70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는, 아들인 원고 B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고용되어 의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였는데 임금 5,752,1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원고 B로부터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A는 위 배당기일에 배당요구권자로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6,542,362,702원 중 자신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5,752,180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5. 1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의 주장

판단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참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6918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원고 B가 위 의료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가지는 임금 채권을 양수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임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A는 원고 B로부터 임금을 양수한 자이므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