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고단223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34

판결선고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체불 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이 상수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T, 606호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은 상호나 사무실 없이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7.경 화성시 F에 있는 G 노인전문요양원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V로부터 수급을 받고,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에 대해 재수급을 받았다. 한편 A은 건설업 면허가 없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A은 2014. 8. 6.부터 2014. 10.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H의 2014년 9월 및 2014년 10월분 임금 8,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8명의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그가 사용한 피해자 18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A과 연대하여 임금 총액 4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W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은 A의 직상 수급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 W, X의 각 법정진술,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포기각서, 직불동의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G 노인전문요양원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운영의 U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은 W(상호 : Y회사)이고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78, 155면)에 A은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공사포기각서(증거기록 제84, 161면)는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당시에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하수급인이 W에서 A으로 교체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은 아닌 점, W가 'U이 A에게 직접 기성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증거기록 제165면)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과 W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수급인이 W에서 A으로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W와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W가 이 사건 공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W는가설 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계속하여 관여한 점,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은 '인건비가 Y회사(W)로 가서 증인(A)에게 오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A, W의 각 법정진술, 공사포기각서, 직불동의서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직상 수급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