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6494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4. 7. 15.까지 A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는 5,558,480원인데, 그 중 23,190원을 2014. 7. 1.부터 같은 달 2일까지 발생한 A의 임금채권 23,190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 중 5,344,070원을 2014. 10. 1. A를 정리해고하면서 발생한 퇴직급여채권 5,344,070원과 상계하여,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초과 지급액이 191,220원(= 5,558,480원 - 23,190원 - 5,344,070원)이 되었다가, 이후 위 정리해고가 취소됨에 따라 초과 지급액이 5,693,780원(= 상계 후 잔액 191,220원 + 퇴직금 5,502,560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부당인사기간으로 인정된 2014. 7. 2.부터 2014. 9. 30.까지 A의 실제 근무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임금은 6,095,250원[= 2,094,750원(7월분) + 2,136,750원(8월분) + 1,863,750원(9월분)]이고 여기서 제세공과금 658,82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A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상당액은 5,436,430원(= 6,095,250원 - 658,82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임금 등의 초과 지급으로 인하여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5,693,78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A에 대한 임금채무액(5,436,43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부당인사명령 포함)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제5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제6호), 부당해고 등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항 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반드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3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10. 1. A를 정리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A의 평균임금을 81,346원으로 산정한 바 있고, 피고는 원고의 위 평균임금 산정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원고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을 7,341,476원(≒ 평균임금 81,346원 × 부당인사기간 90일)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금액 산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상당액 7,341,476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그 액수가 객관적으로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자신이 A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5,436,430원)은 A가 2014. 7. 2. 원고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2014. 9. 30.까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바, A는 위 기간 중 원고로부터 사업장 출입을 제한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산정한 위 임금 상당액이 'A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A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액이 위 기간 동안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재판장) 김선아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