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8326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530,000원, 선정자 C에게 650,000원, 선정자 D에게 550,000원, 선정자 E에게 440,000원, 선정자 F에게 750,000원, 선정자 G에게 450,000원, 선정자 H에게 750,000원, 선정자 I에게 650,000원, 선정자 J에게 110,000원, 선정자 K에게 440,000원, 선정자 L에게 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내지 11호증, 을 제1,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2,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Q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O이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자이거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등과 노무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노무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와 O 사이에 작성된 각서에는 '작업자의 인건비, 식대, 제수당, 퇴직금 등의 금전관계는 O이 책임지고, 인건비 수령은 기성 계약율에 준하여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3. 2. 20. O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3개월 가량이 지난 2013. 6. 1.경 O은 퇴사를 원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은 피고로부터 일명 품떼기 형식(전체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모든 자재나 경비 등을 처리하고, 전문적인 공사에 대하여는 '십장' 또는 '작업반장'으로 불리는 품떼기 팀장이 기술자를 데려와 인력만 제공하고, 수급인은 그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하도급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증인 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O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도급업체인 호반건설 직원들을 비롯한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들도 O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호반건설에게 'O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O이 피고의 재직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및 O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한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사무실에는 '소장 O, 공무과장 A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점, ④ 원고 등은 인력소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전기 배선 등의 노무를 제공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소개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 현장 사무실에 가서 O 및 공무과장 AA을 만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점, ⑤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매일 아침 피고의 현장 사무실로 출근하여 출근부에 출근 사실을 기재하고, 일을 마치면 피고의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작업일지를 작성한 점, ⑥ 피고 회사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표에 따르면 O의 노무비는 다른 전공들과는 달리 월정액 35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피고는 2013. 2. 20.경 O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도 있어, 피고와 O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과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O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O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이 표시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O이 원고 등과 체결한 노무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원, 선정자 C에게 650,000원, 선정자 D에게 550,000원, 선정자 E에게 440,000원, 선정자 F에게 750,000원, 선정자 G에게 450,000원, 선정자 H에게 750,000원, 선정자 I에게 650,000원, 선정자 J에게 110,000원, 선정자 K에게 440,000원, 선정자 L에게 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등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6.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진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18326

판결선고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