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3557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732,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E과 사이에 2012. 1.경부터 임금을 10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2. 1.부터 2013. 4.까지의 임금 인상분 1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퇴직금 중 6,732,2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가사 E이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병원 업무 전반에 관하여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는바, E과 원고 사이의 임금인상지급약정은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732,330원(= 16,000,000원 + 6,732,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행정처장 등의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환자 유치, 직원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의 총액에서 갑종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등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 400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는 물론 E과의 사이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는 E과 피고 사이의 병원 경영권 인수 과정에 관여하였고, 피고와 E 사이의 서약서(갑 제6호증)도 원고가 작성하였던 점, ③ 원고는 직원들로부터 실장, 처장, 이사 등의 직함으로 불리면서, 환자 유치, 직원 및 시설 관리 등 병원 업무 전반을 관여하였고, 병원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다른 통제 없이 사용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병원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혜절차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E이 작성한 갑 제6호증(서약서)에는 '피고는 월급만 받고 진료에만 전념할 뿐 병원의 경영, 운영, 인사관리 등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E에게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월 급여액 결정 및 이 사건 병원의 재정관리는 E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또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는 E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명의상 대표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이미경 김진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23557

판결선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