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3454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53,7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인 2013. 11. 1.경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피고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와 같은 법 제23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며,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에 따라 무효이다.

가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2.부터 이 사건 소장 작성일인 2014. 2. 21.까지 미지급한 4개월분 급여 합계 13,253,764원(= 월 평균급여 3,313,441원 × 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3. 11. 초순경 피고의 총무부 직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퇴사하겠다는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퇴직의사를 받아들여 2013. 10. 21.자로 원고를 퇴직처리 하였고, 2013. 11. 15. 퇴직금 5,391,1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도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총무부 인사담당 직원 E은 2013. 10. 20.경부터 결근을 하던 원고로부터 2013. 11. 초·중순경 전화를 받게 되자 원고에게 퇴직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사실, 이에 원고는 현재 입원 중이고, 앞으로도 입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만 두려 한다고 말하였고, E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절차에 대해 안내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3. 10. 21.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고, 2013. 11. 15. 원고에게 퇴직금 5,391,1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퇴직의사표시를 피고가 수락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인바(원고는 피고에게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취업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정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고 회사가 이를 허락한 경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회사 입장에서 퇴사에 따른 대체인원 채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근로자에게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 퇴직을 원하는 원고의 의사를 피고 회사가 이미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급여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수영 윤미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3454

판결선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