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고단417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70

판결선고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사무실을 둔 건설업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4,521만 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분 임금 250만 원, 2014. 2.분 및 2014. 3.분 임금 각 350만 원 합계 950만 원, 2014. 4. 2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분 임금 112만 원, 2014. 5.분 임금 343만 원 합계 4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