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정218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181

판결선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고용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9.분 임금 562,405원, 2015. 10.분 임금 544,263원 합계 1,106,6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 경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10. 13. 근로자 E에게 체불임금 1,106,668원을 입금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판사 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