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213 판결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외래 진찰과 환자 호소 증상을 보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만, 뇌검사소견을 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휠체어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편마비, 지팡이로 걸을 수 있다 등 증상을 호소함

본원에서 2018. 5. 시행한 CT 및 과거 CT를 검토해 보면, 현재 자각적 증상과 영상자료와의 차이는 있다고 사료됨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 사회적응능력, 언어적 이해력 등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장해 여부에 관하여는, 감정의가 외래에서 본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고, 이는 성인심리평가나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외래 진찰과 환자 호소 증상을 보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지만, 뇌검사소견을 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가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감정의 소견으로는 뇌검사소견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함.

인격변화, 감정둔화, 의욕감퇴, 장기기억력·언어적 이해력 등 자세한 검토는 정신과 감정과 심리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 감정의사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뇌검사소견이 중요한데 그에 따르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호소 증상에 관하여는 성인심리검사와 정신과 감정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그러한 입증절차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보다 높은 정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