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나10381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5.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면서 '종국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수혜적 차원에서 도입된 사회보장책일 뿐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사법 체계에서 예정된 본래의 강제집행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 등을 새로이 취득하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정 때문에 종전에 이미 유효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존재함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의 변제금 및 부담금, 국가의 차입금 등 각종 재원에 의해 조성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집행 대상 등에 비추어 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통제 ·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커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의 해석 · 적용 또한 엄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제2조는 '체불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7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앞서 본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체당금 제도의 수혜자를 장래의 해당 요건 충족자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봄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위 법 시행 전에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재차 신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위 부칙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고, 법적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에 관한 존부 내지 범위를 다투고 있어 원고가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인정할 별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카명1239호 사건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가 2014. 9. 22.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고 이를 취하하였던 점(갑 제3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