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21077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200,0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향후 발생할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최초로 입사한 2013. 12. 5. 또는 중간에 퇴직한 2015. 4. 17. 당시 시행되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1>에서 정한 사유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중간정산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중간 퇴직 이전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5년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금액을 상회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3,692,935원을 상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등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지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시행 2012. 7. 26.]

각주2)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각주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시행 2012. 7. 26., 이후 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어 2015. 1. 1.부터 시행된 시행령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아래와 같다]

각주4)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각주5)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각주6)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각주7)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각주8)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각주9)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각주10) 6.「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각주11)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