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5809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2014. 4. 9.부터 2014. 9. 16.까지 피고에게 기숙사비(숙박시설과 쌀)로 합계 1,316,667원을 제공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은 1,573,020원 중 위 1,316,667원을 공제한 256,353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에게 위 기숙사비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농장 근로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임금 1,573,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2015.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4. 4. 10.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한 피고에게 임금 합계 1,573,02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준사실, 원고가 위 임금미지급을 공소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을 받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약1013호) 정식재판청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정116호)를 했다가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573,0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농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나아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316,667원 상당의 숙박시설과 쌀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므로, 원고의 당심에서 변경되고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