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나7583 판결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에서 2012. 9. 24.부터 2014. 3. 3.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임금 중 16,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임금인 1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경 위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 인하여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고,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박민 추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