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8982 판결

이행권고결정은 그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에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또한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고로서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써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제한이 없어 채권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권원의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판력을 얻을 목적으로 한 채권자의 신소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청구이의의 위험 속에 10년의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청구권원의 성립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자가 기판력을 얻고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법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고, 근로자가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목적 중 주된 목적이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새로 신소를 제기하여 위 법 시행 후에 판결을 받는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갑 3호증에 기재된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설령 위 임금채권보장법의 부칙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판결을 얻더라도 체당금지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곧 권리보호 이익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당사자인 원고로서도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당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