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되었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8. 확정되었으며,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