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가단1605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채무자인 성국의 근로자였는바, 원고가 배당요구한 위 17,001,290원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비하여 최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배당표는 그와 달리 피고를 1순위로, 원고를 4순위로 하여 작성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41,000원은 17,907,72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8,012원은 17,001,29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면서도 그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를 일반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배당을 한 이 사건 배당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

각주1)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성국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으로 일하였는데 그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채권자로서 앞서 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원고에게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의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중 1통과 2.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중 1통을 소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설령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우선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고는 위 1.의 체불임금확인서는 제출하였으나 위 2.에 해당하는 서면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입장에 있던 H, I과 마찬가지로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