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단511453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4,337,4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7. 1. 1.부터 원고의 정년시까지 매월 말일에 월 6,194,7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5. 2. 11. 이 사건 해임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여 위 처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복직명령이 없더라도 당연히 피고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사직서의 내용상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청약을 한 것이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원고의 사직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피고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행정소송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2015년 11월경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면서 이 사건 사직서를 반환하여 달라고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결국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의 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부터 1년간의 연봉 74,337,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7. 1. 1.부터 원고의 정년시까지 연봉을 월 급여로 환산하여 매월 말일에 6,194,79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스스로 국회사무처의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1. 1. 이전에 종료되었다. 사직원 수리는 내부절차에 불과하여 사직원 수리 여부는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원고는 2015년 11월경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직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계속하던 중에(당시 원고는 위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상태였다) 원고는 국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원고는 실제로 2015. 11. 1.부터 2016. 1. 14.까지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 수령하지 못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그 무렵까지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이후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피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보수를 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 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직서가 제출된 당기(2015년 11월) 후의 1기를 경과한 2016. 1. 1.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6. 1. 1.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고의적, 보복적, 감정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인격권과 명예, 재산권, 피고에 대한 정당한 직원으로서의 신분에서 가지는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원고가 정년시까지 지급받아야 할 급여상당액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2016. 1. 1. 이후의 급여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근로기준법 제31조), 피고가 이러한 불복절차를 따름으로써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여 다르게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2016. 1. 1. 원,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2016. 1. 1. 이후의 급여상당액이 피고의 구제명령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각주1)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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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11453

판결선고

2018.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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