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7가합10032 판결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5. 13. 작성한 배당표에 따라 피고가 수령한 339,018,433원에 대하여 원고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채권자들 가운데 가장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제4, 6호증의 각 1, 2, 제5, 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A의 근로자인 F 외 28명의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1순위로,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을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과금 채권을 6순위로 각 배당하였는바, 이는 일반민사집행절차의 배당순위에 따라 위 각 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A의 임금채권자의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과금 채권(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그런데 A에 대한 이 사건 파산선고로 인하여 A의 임금채권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의 위 각 채권이 재단채권으로 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 각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에 대한 제1의 가.항 기재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A에게, A이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익채권인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후 A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4항,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이처럼 구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재단채권 상호 간의 평등한 변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구 채무자회생법의 입법목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점, 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10호의 내용 및 구 채무자회생법 제412조가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제477조 제1항 단서에서 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부 재단채권, 즉 별제권을 가진 재단채권의 변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일반민사집행절차에서 채무자의 근로자가 가지는 임금 채권 중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나, 파산절차에서는 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다른 재단채권과 평등하게 변제되고, 다만 구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변제방법이 별제권을 가진 재단채권의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 별제권을 가진 재단채권의 경우 그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일 이와 달리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이 별제권을 가진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제47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잔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될 재단채권보다 별제권을 가진 재단채권이 오히려 후순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며(다만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이 별제권을 가진 파산채권에 우선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 결과 일반민사집행절차에서는 당해세 등의 과세채권이나,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등의 채권보다 후순위인 별제권을 가진 재단채권이 파산절차에서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오히려 위 각 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입법적·정책적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위 각 규정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위 제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대한 각 피담보채권액 합계 21,208,113,698원(=254,387,671원 + 20,953,726,027원)을 청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의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1,489,149,328원 및 A이 이 사건 회생절차 폐지 직전에 진행되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몰취한 1,000,000,000원의 계약금의 합계 12,489,149,328원이 사실상 대부분으로, 재단채권 중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원리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외에도 A의 근로자 F 외 28명의 임금·퇴직금 채권,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채권,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의 공과금 채권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구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제415조의2에 의하면,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별제권을 가진 재단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제415조의2 단서에서 일반민사집행절차의 경우 담보권부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체당금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위 구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3조에서 제415조의2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의 일반민사집행절차에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재확인하는 의미의 확인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신설로 인하여 비로소 채무자의 근로자를 보호하게 되는 창설적 효력을 갖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구 채무자회생법 부칙(2014. 12. 30.) 제1조에 의하면, 위 개정법률은 2015. 7. 1. 시행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A의 근로자인 F 외 28명의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은 2014. 2.부터 2014. 4.까지의 임금 채권 및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의 퇴직금 채권인바, 이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리고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에 의하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바, 피고가 배당받은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채권은 제415조의2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 위 체당금 채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의 공과금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고가 위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A이 그 사업을 계속하여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A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함에 따른 것으로, 만약 A이 이 사건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최근 3월분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게 된다.

이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로서는 신규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오히려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므로, 그 채무자의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원활한 자금을 확보하여 회생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한 입법목적에 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입법목적은 채무자가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인정되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재판장) 이승훈 김경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10032

판결선고

2017. 9. 26.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