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고단238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82

판결선고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용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29.경 퇴직한 근로자 E(태국 국적)의 임금 등 4,731,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958,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체불임금산정식,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각 근로자의 근로제공일수 및 근로자별 기지급 금액이 상이함에도 이를 간과한 주장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범죄유형]

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