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고단623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38

판결선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6238』

피고인은 2016. 8. 5.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가 이사로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철거작업이 원만하지 않으니 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비선 및 고철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돈은 2016. 8. 31.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재개발건축사업 관련 철거작업에 관여하였으나 이주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미 피해자에게 비선 등을 선급금을 받고 처분하였고, 보일러는 'G'이라는 업체에 매각하는 등, 동 사업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계약한 F 재건축사업장 철거작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 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4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서울 I 내 철거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6,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441』

피고인은 2017. 5. 1. 10:00경 인천 남동구 K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이 M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한 시공자이며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건축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비 등 다른 명목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경위 건축물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용인시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건축물 철거를 2017. 6. 26.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사이에 즉시 착공하고, 고철과 비철은 A의 소유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표지의 발주자 M 옆과 계약서 작성일자'2017년 6월 16일' 밑에 작성된 M 대표이사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O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계약서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메신저로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6238』

『2017고단7644』

『2017고단8441』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권고형의 범위] 6월-2년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