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고단729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75,2017

판결선고

2018. 6. 5.

『2017고단5375』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1.분 임금 1,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순번 13 B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8,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90』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순번 1 C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15,3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375』

『2017고단729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급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2017고단5375』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1.분 임금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90』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2. 7.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성구